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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을 미리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는데요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담겨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여러분 전기요금 돌려줘요
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26만명이고, 총 2,5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조만간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번에 20만원을 바로 감면하지는 않고 한 달에 전부 반영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몇 달에 걸처 나눠서 감면하 예정이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자와 세금도 낮춰준대요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낸 대출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은행은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제2금융권에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지원
▣ 세금 기준 완화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 겠다는 계획도 발표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아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게되어있어, 일부 일반과세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 그 밖의 내수 활성화 추진방안
○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6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아집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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