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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1. 전매행위 의무기간 단축
▶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 1년 | 6개월 | 없음 |
- 이번 개정안 시행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들이 하나하나 푸는 듯 하고 있으나, 제발 거품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기존 | 변경 | ||
| 투룸 이상 규모 | 전체세대 1/3 이하 | 투룸 이상 규모 | 전체세대의 1/2까지 가능 |
- 세대당 주차장 기준 0.6 → 0.7 강화
-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아두자.
- 요컨대 시장이 얼어붙으니 한참 인기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랭기가 와서 구제를 해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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